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안갯속 국면 놓이나

유력 후보 '임채성 의원' 땅 투기 의혹 관련 10일 출석 정지 징계
5월 20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해 최종 의결...윤리특위 제출안, 다수 찬성으로 통과
'리스크 털고 가는 계기'될 지 주목...시민사회, 언론 초미의 관심

5월 20일 개막한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도 관심가는 대목 중 하나다. 사진=시의회 제공.

제4대 세종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출이 안갯속 국면에 놓일 전망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재선의 임채성(종촌동)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땅 투기 의혹과 함께 10일간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다.

세종시의회는 5월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위(위원장 윤지성)가 제출한 징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 의석 구도에서 찬성 17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임 의원은 이 결정에 따라 5월 29일까지 일체의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의원 사무실 출입만 가능하다.

이는 2019년 논란이 된 '공주시 이인면 토지 투기' 의혹에서 비롯한다. 자신의 명의로 논을 매입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고, 올 초 열린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에 직면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리스크를 털고 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제2의 인물이 의장 후보로 추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징계안도 5월 17일 마라톤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월 21일 정례회 마무리 시점까지 여론 추이를 봐가며,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최적의 '원구성 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대를 거치면 의장을 지낸 의원 면면. 사진 왼쪽 위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유환준 초대 의장, 임상전·고준일 제2대 전·후반기 의장, 서금택·이태환 제3대 전·후반기 의장, 상병헌·이순열 제4대 전반기 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문제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어도, 임 의원 외 후보군이 모두 초선 의원이란 점이 부담스런 대목이다. 초선으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3대 의회와 같은 갈등 국면을 노출할 공산도 있다. 더욱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힘과 정쟁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의회에서 나눠먹기식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에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사회와 언론의 눈총도 고려할 부분이다. 당시 시민사회와 언론은 인사청문회를 거론하기에 앞서 '의장의 2년 임기 비전과 약속'을 공론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초대 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출신 의장이 연이어 선출됐으나, 탈당 또는 당원 자격정지, 무소속, 상대 당 입당 등의 흑역사를 되풀이했다"며 "13명 의원총회를 거쳐 의장을 선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