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시의원 "부산 고용률 '착시효과', 질적 개선 시급" 부산시 질타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 및 자영업자 감소
"시민 삶 외면한 자화자찬" 맹공

반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최근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등 고용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반선호 부산시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제330회 임시회 디지털경제실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를 "숫자에 불과한 착시효과"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반 의원은 부산의 고용시장이 양적 팽창에 가려진 질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실질적인 고용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들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치 중심의 자화자찬에만 몰두한 전형적인 '성과 포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산시의 고용률 상승이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대규모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구조적 불안정이 뚜렷한 '양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 새 부산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만 2000명(12.9%)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만 2000명(3.3%) 감소했다. 특히 1~17시간 취업자는 1만 5000명(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실질적인 노동 강도나 임금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한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 의원은 부산시가 자영업자의 대규모 감소(3만 1000명, 9.6% 감소)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자영업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다른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것"이라며, 이는 생계형 전환의 결과이며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부산은 비정규직 비중이 41.9%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평균 월 임금은 28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0만 원 낮다. 청년층 고용률(57.5%)과 월평균 임금(259만 원)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청년층의 탈부산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부산의 순유출 인원 3374명 중 66%가 20~39세 청년층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반선호 의원은 "청년은 떠나고 자영업은 무너지고, 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데, 고용률 수치만 앞세워 자축 행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시정인가"라며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몇 명이 일하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며, "지금 필요한 건 착시성 숫자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청년 유출 방지,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고용정책 전환"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자화자찬은 실패한 정책을 포장하는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고용의 양이 아닌 질을, 수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