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시민의정감시단 "구미시의회는 겸직 현황 정보 공개하라"

성명서 밢표

구미참여연대와 시민의정감시단 발대식. 구미참여연대

구미참여연대와 시민 의정감시단(약칭, 구미참여 의정감시단)은 26일 "구미시 의원 64%가 부동산임대업·태양광 발전소 업 등 겸직을 하고 있으나 소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며 "구미시의회는 겸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 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구미참여 의정감시단은 구미 시의원 25명 가운데 16명(64%) 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미시의회는 겸직 중인 의원의 업무보수액 등 구체적인 내 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겸직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구미시의회 겸직신고 현황을 공개 분석한 결과 시의원 25명 가운데 16명이 겸직 중이라고 신고했으나 보수액 수령 여부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아 겸직보수를 받는 의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고 지적했다.

특히 비영리법인·단체의 직책을 맡고 있는 시의원도 있지만 영리기업의 대표·사업자를 신고한 의원들도 다수 있었음에도 구미시의회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겸직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면 겸직 사임을 권고 해야 하는바 구미시의회는 보수 수령 여부와 겸직 영리성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 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미시의회는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심사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농장, 태양광발전소, 인력업체 대표를 겸직한다고 신고한 김원섭(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심사 여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구미참여 의정감시단은 겸직업무의 정보공개 기준도 제각각이라며 장세구(국민의힘) 의원은 겸직신고에 부동산 임대(구미장의사) 대표라고 명시하였지만, 양진오·장미경(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임대 대표라고만 공개하고 있고, 이명희(국민의힘)·이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표라고만 공개하고 있어 기준도 제각각이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수익은 얼마인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 의정감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에 다음을 촉구했다.

1. 구미시의회가 수집한 겸직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1. 구미시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관련 공개 내 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문·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1. 구미시의회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겸직에 관한 자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구미참여 의정감시단은 9월 5일 저녁 출범식을 열고 구미시의회 의정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시단장은 이규철 교수(금오공대 교양학부)가 맡았고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은 올해 하반기 동안 구미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하며 2026년 1월께 제9대 구미시의회에 대한 감시 및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