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강원랜드 깜깜이 수의계약 전수조사 필요’

5년 간 계약금액 1조 1803억 원 중 52.8% 인 6240억 원(52.8%) 수의계약

구자근 의원, '강원랜드 수의계약 건 전수조사'해야. 의원실

강원랜드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광판사업 등 일부 계약과정에서 낙찰 1순위의 최저가업체가 탈락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후 순위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 규모는 총 2658건에 1조 1803억 원이며 계약 가운데 경쟁 입찰은 1817건, 수의계약 841 건이 이뤄졌으며 경쟁 입찰 5563억 원 대비 수의계약은 6240억 원에 달했다 . 이는 계약 1건당 경쟁 입찰 3억 617만 원에 대비해 수의계약 건은 7억 4200만 원으로 두 배가 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수의계약 금액이 경쟁 입찰보다 높아지면서,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상 예외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시운영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강원랜드는 총사업비 13억 규모의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신기술 인증제품(NEP)을 보유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선정은 최저 입찰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억이 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지 않은 채 내부 판단만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며 기술특성이 있는 사업은 가격 외 제 요소를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 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수의계약은 절차만 지키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강원랜드의 입장은 현행제도를 악용하는 것" 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강원랜드의 깜깜이 수의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최저가 입찰을 한 1순위 업체가 탈락하고 랜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2023년 3억 4100만 원을 투자해 '강원랜드 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통해 공정계약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구매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고도화를 추진 했지만 아직도 깜깜이 계약은 지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대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현행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그동안 이뤄진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원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공기업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