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통합심의 1호' 유천1구역 하도급 참여 비율은 높여야

9월 착공 이전 통합심의 혜택본 뒤 지역업체 배제 통보
착공 이후 하도급 참여비율 지역 건설업계와 상생 필요
중소건설사 참여 위한 지역 업체 안배한 대책 마련 필요
유천1구역 "하도급 대전 업체 참여 비율 맞추도록 노력"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대전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사업장인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을 두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통합심의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누린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한 사례가 있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9월 5일 착공 들어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지는 2021년 '대전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1호'로 선정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가 공동도급으로 지역 건설사 3곳을 추천한 곳으로 주목받았다. 조합은 2021년 4월 통합심의 도입 이후 10개월가량 소요되던 행정 심의절차를 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2021년 11월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 반대로 부결되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지역 업체 참여시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이유였다. 통합심의 당시 심의 기간이 대폭 줄면서 금융비용 등 여러 사업비를 절감했음에도, 정작 본격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지역 건설사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외지 기업과 지역 업체 상생을 기대하기 위해 추진된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착공 이후라도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건설업계의 공사 계약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도급 형태라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역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분기 충청권 현장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총 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9조 5000억 원)보다 25.3%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의 계약액도 줄었다. 올 1분기 5조 8000억 원이었던 충청권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2분기 4조 9000억 원으로 15.5% 감소했다.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하도급 참여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하도급 공사 금액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배정하기로 협의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사업 추진을 할 때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건설산업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천1구역 조합 관계자는 "착공계를 쓸 때 하도급과 관련해선 지역 업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웬만한 공정에 대해선 지역 업체 참여하겠다고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공사도 대전 업체 참여 비율을 맞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단체도 중소건설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안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문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은 "중소 건설사의 경우 자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시에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건설사가 일정 부분 지역 업체에 할애를 해주는 방향이 아니고선 현실적으로 참여가 쉽지 않다"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업체 안배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