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군 청사

예산군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월 207만8316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완화내용으로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도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청년 수급자의 근로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됐던 부양비 부과를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군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 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