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지방은 또 빠져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서울·수도권에 6만 세대 신속 공급 계획 밝혀
서울과 지방 불균형 심화 우려 속 지방 빠져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지방 위한 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의 올해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방은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네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지만, 지방을 위한 방안은 단 한 차례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세대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세대(53.3%), 경기 2만 8000세대(46.5%), 인천 100세대(0.2%)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 상당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용산구 일원 1만2600세대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등 과천시 일원 9800세대 ▲노원구 태릉 CC 6800세대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 동대문구 일원 1500세대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있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1300세대 ▲경기도 광명 경찰서 600세대 ▲경기도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세대 ▲서울시 강서 군부지 900세대 ▲서울시 독산 공군부대 2900세대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4200세대 ▲서울 국방대 2600세대 등이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10·15 수도권 규제 대책에 이어 3개월여 만의 대책인데, 이번에도 공급 대책의 초점이 수도권에만 맞춰지면서 '지역 소외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집값은 1년간 8.71% 올랐지만, 대전은 같은 기간 2.17% 떨어지며 낙폭이 컸다. 충남 역시 1.32% 하락한 바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에 쏠려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 9166세대 중 지방은 2만 4815세대로 전체의 85.1%에 달했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서울 주택의 오름세가 큰 만큼 서울 중심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만한데, 지방을 위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취득세 중과 배제나 인구 감소 지역인 대덕구나 동구 등은 주택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공급 측면에서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특별하게 신규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텐데 이 과정에서 보유세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지방은 규제를 유예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