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제부터가 시작

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의견 나올 전망...통합 대상부터 방법까지 재설계 필요

중도일보 제작 이미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과 충남은 물론 세종, 충북까지 대상 설정부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고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여야 후보들이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합'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꺼내 놓을지 주목된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7월 통합 단체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이견 차이가 큰데 다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성사는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들이 졸속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통합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통합'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행정통합의 시기는 물론 대상부터 방법까지 기존 골격부터 시작해 다양한 방안들이 정치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면서 대전과 충남을 넘어 충북, 세종까지 대상 범위를 열어놓고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를 통합하는 '신수도특별시'를 제안하면서, 충남과 충북의 나머지 시·군은 가칭,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고도 했다. 충청권인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을 놓고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재배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정체성 훼손'이었다. 통합에 따른 대전시의 구조개편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크다.

이번 통합과정에서 제시된 시민단체의 의견도 고민의 대상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통합법안에 대해 "단체장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통제할 견제 장치가 전무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난개발과 생태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특례조항 투성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던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중앙과 지역이 바라보는 지역분권에 차이도 극복 과제다. 중앙은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 크지만, 지역은 사실상 '권한과 재정 이양'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별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차별 우려가 큰 만큼 동일한 기준 마련을 위한 중앙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 부족 목소리도 컸던 만큼, 이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도 중요하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우려 목소리가 컸던 만큼 광주·전남 통합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번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좋지만,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