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 유지

폐업 속출 중개사 생존권 외면 논란, 군은 "지침 없으면 폐쇄 어려워"

남해군청 홈페이지 '사고팔고' 직거래 게시판<캡쳐=남해군청 홈페이지>

경남 남해군청 홈페이지 '사고팔고' 코너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사 생존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남해군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직거래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공간이다.

올해부터는 매매와 전월세를 분리하고, 개인 인증 후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강화했다.

문제는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공인중개사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군이 직거래 게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 절벽으로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관공서가 직접 거래 창구를 제공하는 구조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 관계자도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접근성과 편의 때문에 게시판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바로 폐쇄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시판 폐쇄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경남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폐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거래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관공서 홈페이지라는 공신력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물은 주민에게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처럼 인식되기 쉽고, 거래 사고 발생 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군 관계자 역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남해군은 직거래 게시판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보고 유지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기관이 직접 거래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책임은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가 과연 공공 역할 범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공공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