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자원 희생 끝내고 정당한 권리 찾는다”

충북도, 물 주권 회복 선언
용담댐 전북 미사용 용수 등 하루 108만톤 대청호 공급 명문화 강력 건의
수자원공사 수익 독점 개선 및 30년 묵은 상수원 행락 규제 철폐 촉구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물 사용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주재 간담회를 열고 충북 물 주권을 찾기 위해 '충북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지역 환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청댐, 충주댐, 용담댐의 건설비는 이미 전액 회수가 완료됐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중앙 집중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 행락 금지 조치로 인해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의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북도는 용담댐 용수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당초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측해 용수를 배분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인구는 172만 명 수준에 그쳐 하루 33만t의 막대한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하천 유지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마저 급증해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도는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용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담댐 용수 총 108만t의 재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43만t 외에 협약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하루 75만t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사용 용수 하루 33만t을 대청호 하천 유지 용수 및 생활·공업용수로 조속히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오랜 기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인 재배분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통해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수자원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