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스토킹 신고했지만 또 참변… 피해자 보호는 언제까지

대전 스토킹 상담 2년 새 3배 급증… 올 9월 2188건
전 연인 살해 등 강력범죄 잇따라 안전관리 허점 우려
경찰·법무부 공동대응 점검… 전문가 "종결 후에도 살펴야"

사진=중도일보 DB

스토킹 상담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피해 신고 이후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신고 초기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는 보호체계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과거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 의사만을 근거로 위험 종결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따르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전체 상담 건수는 2023년 1만4955건, 2024년 1만6855건, 2025년 1만5339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총 4만7149건으로 연평균 약 1만5716건이다. 올해 9월까지는 1만191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상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토킹 상담은 2023년 559건에서 2024년 1112건, 2025년 1727건으로 늘었다. 2025년 상담 건수는 2023년의 약 3.1배에 달한다. 올해는 9월까지 2188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를 넘어섰다. 교제폭력 상담도 같은 기간 411건에서 531건, 64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592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상담은 2023년 7406건, 2024년 7858건, 2025년 6656건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6778건이 접수됐다.

살인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19.7%)에서 살인 이전 동일 가해자가 저지른 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성폭력 등의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가해자의 회유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 불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3주 뒤 "화해했다"며 A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기기를 반납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했다. 같은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결국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는 1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선화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장은 단 한 차례의 스토킹 신고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였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함께 실제 위험이 해소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원하더라도 추가 피해나 위험 징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찰·지자체·상담기관의 피해자 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위험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찰과 법무부도 공동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청사에서 법무부와 '스토킹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해 고위험 대상자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확정판결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추가로 받을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