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하기관 잡음… 세종시 관리·감독 문제 도마 위

세종연구원 출장·테크노파크 수의계약 등 논란
박범종 의원, 시 내부통제·관리감독 점검 촉구
"책임경영 강화" 특별점검 등 3대 혁신안 제시

/박범종 의원실 제공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관장 출장 승인부터 반복적인 수의계약, 경영진의 외부 활동까지 운영상 위험요인을 걸러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종촌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은 11곳으로,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조직과 예산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장치와 책임 있는 경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세종연구원 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반복,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영진의 외부 활동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세종연구원과 관련해서는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공적 출장의 필요성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종 세종시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이어졌고,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법 여부와 별개로 경쟁입찰이 무산되고 수의계약이 반복된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전략경영본부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를 거론했다. 사전 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장기간 외부 활동이 책임과 도리에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세 사례가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내부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개별 기관의 자체 관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과 결과 공개 ▲반복 수의계약 등 불공정 계약 위험 징후에 대한 상시 점검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통한 경영평가·성과급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니라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이라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혁신 착수를 촉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