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어르신 복지 확대

예산 늘렸지만 맞춤형 복지라면 수요 조사와 사후 점검까지 가야

2025년 산청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평가회<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청군 65세 이상 인구는 1만4674명이다.

전체 인구 44.8%다.

군은 이에 맞춰 산청형 어르신 통합돌봄, 사회참여 확대, 취미·문화 향유 기회 확대, 경로당 환경 개선 등 노인복지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가노인지원 분야에는 총 51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3억800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3억 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억6000만 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1억3000만 원, 식사배달지원 1억9000만 원, 무료빨래방 사업 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올해 4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버카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77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45명 늘어난 1795명에게 공공시설 환경관리, 경로당 관리지원, 어린이집 도우미, 시니어소방안전지킴이, 공동체 사업단, 공공기관 지원봉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노인대학 3개소 운영과 작은영화관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입식 가구를 보급하고, 책임·화재보험 가입,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보도자료만 놓고 보면 산청군 노인복지 정책은 돌봄과 일자리, 문화, 안전을 한 축으로 묶어 초고령사회 대응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하다.

특히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돌봄과 사회참여, 생활 편의, 문화 접근을 함께 엮으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읽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라면 예산 규모와 사업 건수를 나열하는 데서 그쳐서는 부족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어르신 수요가 어디에 가장 집중돼 있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다.

돌봄이 더 급한지, 이동 지원이 더 절실한지, 식사 지원이 부족한지, 문화 고립 해소가 우선인지, 읍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맞춤형 복지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400대 추가 설치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 가운데 어느 정도를 포괄하는지, 우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응급 대응 효과는 어느 수준인지까지 함께 설계돼야 예산 효율이 살아난다.

노인일자리 1795명 확대 역시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여 어르신 연령과 건강 상태, 근로 지속성, 실제 소득 보전 효과, 사업 종료 뒤 만족도와 재참여 의향까지 반영돼야 일자리가 복지인지, 단순 참여사업인지 구분할 수 있다.

문화·여가 지원도 마찬가지다.

노인대학과 영화관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면 단위 어르신,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 홀로 사는 어르신까지 실제 접근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결국 산청군 노인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예산 투입 뒤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붙어야 한다.

사업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건강·안전 개선 효과, 중복 지원 여부, 미이용 사유, 읍면별 편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보완하고 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을 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어르신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다.

초고령사회 복지는 편성표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맞게 다시 조정되는 행정이어야 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