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경전철 국비 지원 촉구..."내년 예산 분담분 반영을"

수요예측 실패 등 사업 구조적 결함 지적
정부 및 지자체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제안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의 구조적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국비 지원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훈 시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 주도 시범사업의 부실한 설계가 초래한 수천억 원의 적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 시범사업이지만, 잘못된 사업 설계로 인해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6000여 명으로, 당초 정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했던 31만 2000명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 실패는 김해시의 가용 예산을 잠식하는 만성적 적자로 돌아왔다.



특히 정부는 2002년 협약 체결 직전 사업시행주체를 '정부'에서 '정부 및 지자체'로 변경하고 운영수입보조 책임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해시가 지금까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이미 5700억 원을 넘어섰으며, 2041년 운영 종료 시까지 수천억 원의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철훈 의원은 "정부는 실시협약 체결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지원 의무를 15년째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교통복지 증진과 김해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재정적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전철 시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2041년까지 실시협약상 정부 지원 의무 성실 이행 및 2027년 예산 반영 △정부·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