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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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30일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국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국립대 법인·공립) 규모는 141곳 819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관리비 27억 원과 비수도권대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 원이 포함됐다. 전문대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은 116곳 5617억2500만 원 규모로 특성화 인센티브 340억 원과 사업관리비 30억2500만 원이 반영됐다. 교당 평균 지원 단가는 대학 58억1000만 원, 전문대 48억 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대학가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특성화 인센티브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비수도권대가 고유 강점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학과 구조개편 등 자율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글로컬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 사립대 15곳과 전문대 17곳(수도권 5·비수도권 12곳)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획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은 성과 중심으로 짜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특성화 인센티브를 제외한 사업비를 정량성과 50%, 정성성과 50%로 나눠 배분하고 정성성과는 교육혁신 80%, 자체 성과관리 20%로 구분한다. 전문대혁신지원사업은 별도 인센티브 사업비 2623억5000만 원을 두고 정성성과·취업성과 인센티브 2413억5000만 원과 적정규모화 지원금 210억 원으로 운영한다. 정성성과와 취업성과 비중은 70%와 30%다.
적정규모화 지원도 병행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5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에 30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 210억 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90억 원이다. 전문대혁신지원사업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10억 원으로 선제적 감축지원금 126억 원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 84억 원으로 나뉜다.
대학가 긴장을 키우는 또 다른 변수는 D등급 신설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기존 S~C 등급 체계에 D등급을 추가하고 D등급 대학에는 정성성과 사업비를 주지 않으며 정량성과 사업비도 감액하기로 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감액 폭은 더 커지고 이후에는 사업비 전액 미지원까지 가능해진다. 반면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S등급 대학에는 정성성과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문대혁신지원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재정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D등급 신설과 감액 구조를 예고했다.
4월까지 협약 체결과 1차 사업비 지급을 마치고 7월까지 성과평가를 진행한 뒤 9월까지 사업비를 확정해 2차 사업비를 지급한다. 전문대도 4월 협약 체결·사업운영, 7월 성과평가 후 8월까지 수정 자율혁신계획 등을 제출하고 8~9월 추계 워크숍을 진행한다. 두 사업 모두 집행과 정산은 2027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충청권 사업 참여 일반대는 가톨릭꽃동네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건양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극동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우송대, 유원대, 중부대, 중원대, 청운대, 청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서대, 호서대 등 25곳이다. 전문대는 강동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우송정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영상대, 혜전대 등 16곳이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특성화 인센티브와 성과 중심 지원체계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충청권 대학들로선 기회와 부담이 함께 커졌다"며 "결국 자율혁신계획에 어떤 특성화 전략과 구조개편 방안을 담아내느냐가 향후 재정지원 규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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