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미이행시 강제 조치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경주시 제공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경주 하천·계곡 일대에서 불법 점용과 임시 영업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환경 관리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단속과 계도 사이에서 어떤 방식이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집중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적발 중심으로 일괄 처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하천 주변에 설치된 임시 시설이나 영업 목적의 구조물들이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환경 훼손뿐 아니라 이용객 불편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주민과 상인,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리 질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책과 연계되지만 지역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특징이다.

자진 철거나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며,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처벌보다 사전 안내와 조율이 우선되고 있다.

읍면동 단위 행정 조직은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동시에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관리 기준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관리를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둘러싼 이용 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 공간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주=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