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 배포…납세자 권익 강화

조사 절차·권리보호 제도 한눈에 안내, 세무행정 신뢰 구축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 이미지.(사진=음성군 제공)

세무조사를 둘러싼 막연한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음성군이 법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 체계를 마련하며 신뢰받는 세정 행정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납세자가 조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일부 법인은 세무조사에 대해 막연한 부담을 느끼거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했다.

책자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요와 진행 절차 ▲조사 범위 및 기간 ▲법인의 주요 유의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권리보호 요청 제도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겼다.

특히 전문적인 세무 용어와 절차를 법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조사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도록 구성했다.

군은 앞으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통지 공문에 가이드북을 함께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자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법인이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