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맞은 대전·충남 '시민 참여 거버넌스' 중요

대전형 필수의료 강화 위한 콘퍼런스 개최
한정된 의료자원에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증가하는 시민 진료비 일차의료와 예방적 접근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충남대병원과 공동 개최한 대전형 필수의료에 대한 콘퍼런스에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충남대병원 제공)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개막했다. 대전과 충남 시장과 도지사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 의료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연간 1조2000억 원을 지역 필수의료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보건의료 전환기에 맞춰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충남대병원과 공동으로 6월 19일 개최한 '대전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완결형 연계·협력 방안' 콘퍼런스에서 안정적인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시민을 보건의료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 격상하자는 주장이다.<편집자 주>

▲의료취약도 50점 미만 전국 84곳

이날 콘퍼런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유원섭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가 과거 공공부문 중심에서 지금은 공공부터 민간까지 포괄하며,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2023년 수준의 의료이용이 지속된다면, 2040년에 입원 이용은 2023년 대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은 현재 급성기 진료 역할 이외에 만성질환 관리, 예방·건강증진에서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에서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60분 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의료취약 지자체가 전국에 84개에 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본부장은 "저출생·인구고령화, 인구소멸,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및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정책적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기본방향으로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정부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별도 재정 확보 및 지원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3차 기본계획의 핵심영역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설 및 투자 ▲국립대병원 최종치료 역량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원 ▲지역의사제 운영 ▲지역거점공공병원 수련체계 강화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및 파견 성과 모니터 및 평가 ▲스마트병원 AI혁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운영 등을 꼽았다.

유 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서비스 관련 접근성 장애요인과 공급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공동의 평가와 기획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를 정해 보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충남대병원과 공동으로 6월 19일 개최한 '대전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완결형 연계 협력 방안' 콘퍼런스가 충남대병원에서 개최됐다.  (사진=충남대병원 제공)

▲시민이 함께 정하는 필수의료 우선순위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대전 원도심 고령화율이 신도심을 추월하고 의료수요는 급증하나 부양 청년은 감소하는 '의료부양 절벽'이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대전시 일반회계 총예산 중 보건의료 분야가 1~2%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매년 가용 예산에 따라 보건의료 예산도 축소되는 불안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법과 통합돌봄법 그리고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보건의료 '재원·전달체계·인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좋은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민을 보건의료 정책의 수혜자에서 공동생산자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만성질환과 고령화·건강불평등처럼 전문가 지식만으로는 풀리지 않으며 현장 경험이 필요한 난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어느 필수의료에 먼저 투자할 것인가 우선순위 결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숙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을지대 나백주 교수는 "거점국립대병원의 충남대병원과 장래의 대전의료원 그리고 개원의와 보건소가 주축이 되고, 신설된 특별회계를 마중물로 활용해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과 평가를 한다면 시민건강 중심의 전달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강조했다.

▲진료비 3조4000억 시대, 예방·일차의료 강화 과제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안순기 실장(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시민들이 병원 이용 때 부담하는 진료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시 전체 예산이 7조원일 때 대전시민들이 지불한 진료비가 3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시민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해마다 1700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같은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안순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지자체 재정의 1.4% 정도를 집행하는 규모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있다"라며 "또 진료권역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분만과 심혈관질환 등의 의료여건이 충청권 내에서도 격차를 보이는 만큼 의료자원과 인력, 통계를 분석해 질환과 지역 단위 우리지역의 진료 가능 권역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옥민수 단장은 필수의료 위기가 의료사고 안전망 부재에서 촉발된 과정을 돌아보고 의료소송 및 분쟁이 일어난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석구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김주연 유성구 보건소장, 유승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오홍석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이 필수의료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인 정진규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원단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정책 사이를 잇는 가교로서, 근거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기점으로 각 기관 간의 협력이 실질적인 지역 의료 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