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출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정식 찾기

행정통합에는 궁극적으로 찬성... 방법론은 달라
광주전남특별시 성과가 포인트... 지역사회 통합 위한 로드맵 필요

AI로 생성한 이미지.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민선 9기 대전시와 충남도의 핵심 과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지만, 정치 지형과 재정·권한 이양 범위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지역소멸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으로 여전히 '메가시티' 구상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충남도가 다시 정비해 통합에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다만,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주민 간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의 안착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조절론, 당선인들의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통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소멸을 막을 해법으로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과 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같은 당 소속 양 시·도 의장까지 합세하며 2024년 11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모범적으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보면 어떨까"라는 발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두 광역단체장은 정부와 여당발 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길을 잃었다. 결국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지난 3월 입법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멈췄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행정통합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통합에 대해선 두 단체장 모두 찬성이지만, 통합 시기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2028년 총선에서 대전충남통합시장을 뽑는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충청권 시도지사와 만나 통합 방식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통합을 재추진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르겠다"며 로드맵을 밝힌 반면, 허 당선인은 "2028년 총선과 맞물린 통합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지만 주민투표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거리를 뒀다.

주민투표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년 뒤 지방선거에서 통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욱이 대전과 충남은 세종이나 충북과의 '메가시티', '광역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논의 중이라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도 행정통합에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다음 지방선거 전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특별시 안착도 중요 포인트다. 광주전남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재추진 명분이 생기지만 초기 혼선이 클 경우에는 신중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대기업 반도체공장 이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를 몰아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시군구 조정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도 영향이 크다.

대전 정치권 한 인사는 "이미 한차례 기회를 놓친 만큼 급하게 통합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관 주도의 통합이 아닌 지역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통합 사례를 분석하면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