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세종시 정부 '124개 과제'… 4년의 실행력 중요

인수위, 지난 14일 백서 발간으로 활동 종료
5대 목표, 25개 전략 토대 124개 과제 제시
필요 재원만 약 5..6조 원, 선결 과제 중요
시정 집행부로 넘어온 공, 주인의식이 관건

조상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4일 모든 일정을 마쳤다. (사진=세종시 제공)

제5기 세종시 정부가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124개 과제를 받아 들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선거기간 제시한 공약부터 지난 14일 백서 발간으로 활동을 끝낸 인수위원회의 제안을 포함한다.

심각한 재정난과 자족성장 동력 부재,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견제 및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한계, 역대 정부의 세종시 건설 진정성 의심 등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면, 누가 보더라도 난제들로 다가온다.

124개 과제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2개 전략) ▲지속가능한 자족경제(7개 전략)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7개 전략)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6개 전략)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3개 전략) 등 5대 목표와 25개 전략을 토대로 마련됐다.

필요 재원은 약 5조 599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조상호 시정은 향후 사업 구조 조정과 국비 확보 극대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5조 5990억 원의 세부 구성을 보면, 국비 1조 3316억 원과 시비 6691억 원, 민자 1조 1188억 원, LH 및 공사·공단 등 기타 2조 4101억 원으로 구분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선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이 급선무고, 정부 차원의 교부세 구조 개선과 세종시 특수성 인정 노력, 자족성 강화 지원부터 세종시 스스로 자립구조 확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5기 시 정부가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등의 완전한 이전 추진, 금융위 및 개인정보보호위 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전 이전 가능 기관부터 이전,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지원, 행정수도 재정특례 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1~2% 정률제 포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국가지원 명문화, LH의 개발이익환수법 및 세종시특별법 개정, 세종시·행복청·LH·시민 참여 상설 협의 채널 구축 과제를 전면에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4개 과제 중 눈여겨볼 또 다른 부분은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산업 특화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실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나성 문화예술산업 특구 및 조치원 공연예술관광 특구, 해밀동 상업·업무용지 우선 공급으로 정주여건 개선, 초순수 기반 첨단제조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유소년 직업체험 테마파크(키자니아) 및 한국폴리텍대 정규 캠퍼스,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세종문화기술융합원 설립, AI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추진 컨트롤 타워 설치, 세종형 공공제작극장 기반 조성 등이 관련 과제로 다가온다.

앞으로 4년의 미래가 담긴 나침반 기능의 '백서'.조상호 시장(좌측)이 김영 인수위원장으로부터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정상화, 신도심 남부 제2보건소 설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및 산후조리비 지원, 매년 5%씩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 고립·은둔 극복 전담기관 신설, 경력 보유 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스포츠 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맞춤형 자립지원주택 시범 운영,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등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과제로 이해된다.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선 군 비행장 이전 사업 완료와 방축천·고복저수지·원수산 등 도심 수변·공원 명소화, 글로벌 복숭아 축제 도약 기반 마련, 조치원 제2청사 조성, 연기·장군면 복컴 건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KTX 세종중앙역 및 ITX·CTX 추진까지 3대 고속·광역철도 추진의 현실화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KTX 세종역 신설이 십 수년째 희망고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청년창업 엑셀러레이터 운영과 충청광역 실질화 지원부터 15개 신속 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설치·운영 △세종신용보증재단 북부 출장소 설치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도입 △5극 3특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 △시민청 설립 △세종형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개선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대중교통노선 효율화 △생활불편 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실행력도 앞으로 4년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관건은 조상호 시장과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과장 등 핵심 집행부가 해당 과제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시정에 녹여내고, 실행력을 더할 수 있을지로 모아진다.

124개 과제가 하나의 나침반 역할인 만큼, 공직과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가 협치와 주인의식으로 나아갈 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