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분유 중고거래 사기 친 30대 여성 집행유예

승인 2026-07-15 09:50

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분유 판매한다며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4일 중고거래 어플에 '분유 4박스를 9000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7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2023년 사기 등 죄로, 2024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과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커 노선 증설이 어렵고 시내버스와 운행이 겹치는 일부 노선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재정부담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선 향후 대전시 순환버스 도입 과정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통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구 마을버스는 총 18대, 3개 노선으로 1번(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

#기획시리즈 #전통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바뀌었지만 경쟁력은 제자리

#촉법소년 #연령하향 #재논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