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국토부 현장 인터뷰·실태조사 종합평가서 전국 2위…충북 유일
올해 현장검증 거쳐 내년 초 운영…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기대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복잡한 토지·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인공지능(AI)이 미리 진단하는 국가 실증사업에 음성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15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평가에서는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는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복잡한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분석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예상 제한사항,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6월 참여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음성군과 인천 계양구,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음성군은 인·허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업단지·공장 등 관련 업무 수요가 많은 지역 여건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정 지자체들은 올해 12월까지 현장 검증과 개발 자문 등 실증을 진행하며, 서비스는 내년 초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간 뒤 2027년 말 전국으로 확대돼 대국민·공무원 서비스가 전면 개시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부서 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은 기존보다 약 30%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민도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한 행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채현식 민원과장은 "보다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군민 편의 증진,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AI플랫폼 '바로' 구축 ▲외국인 맞춤형 화재안전 교육시스템 '모두의 안전, 함께하는 음성' 구축 ▲생성형 인공지능 '상상ON' 도입 등 민원 편의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을 행정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