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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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LPG 판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사진=이정수 서산시의원 제공) |
이 의원은 27일 열린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LPG를 사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책임지는 영세 판매업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서산시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책은 발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업종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도시가스와 LPG가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현행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7%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은 보급률 70% 미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과 외곽지역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지역과 외곽마을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점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LPG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수록 기존 LPG 판매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거래처 감소와 물류비 상승, 각종 유지관리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영세 LPG 판매업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에너지 공급체계 전체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저장용기 관리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현행 법령에 따라 LPG 저장용기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의 부식 여부와 변형, 균열, 가스 누출 가능성 등을 점검해 화재와 폭발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LPG는 아주 작은 누출만으로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노후 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비와 운반비, 노후 용기 교체 비용 대부분을 판매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영세업체에는 적지 않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안전검사는 의무지만 그 비용은 모두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검사비 부담이 커질수록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산시가 안전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기검사 이행률도 높아져 시민 안전 확보와 공급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충남지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서산시도 타 지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확대 정책과 함께 LPG 공급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 누구도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서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완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검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에너지 공급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도 농촌과 외곽지역 에너지 공급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시민 안전과 지역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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