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면, 1만5천여 필지 농지 전수조사 본격 돌입, 실경작 농업인 보호 첫걸음

청년농, "투기농지 정리 기대", 고령농 "농촌 현실 반영해야" 입장
'본격 현장조사 착수에 실경작자 보호, 농지 질서확립에 관심 집중

서산시 최대 농업지역인 부석면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경작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사진=부석면 제공)

서산시 최대 농업지역인 부석면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경작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사진=부석면 제공)

서산시 최대 농업지역인 부석면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경작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적인 경작 형태를 고려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서산시 부석면은 기본조사를 마친 뒤 8월 3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심층(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부석면 전역의 1만5,403필지를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담 조사원 5명이 투입돼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불법 이용 여부 등으로,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부석면은 서산시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만큼 이번 조사가 향후 지역 농지 관리체계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조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인 농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용해야 한다"며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보유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조사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줄이고 실제 영농인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 청년농업인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고령농과 토지 소유주들은 농촌의 오랜 경작 관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경작을 맡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현실이 행정적으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농민은 "농촌에서는 오랫동안 서로 믿고 농사를 맡겨온 경우가 많다"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여건도 함께 살펴보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석면은 이번 조사가 처벌이나 제재보다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제도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경작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농업인의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농지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경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부석면 현장조사 역시 농지의 공공성과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