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22년 빗장 푼다… 거스를 수 없는 '국가균형성장'

시민사회의 힘으로 범국민대책위 본격 출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의제 실현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위헌 악순환 그만
여야 초당적 협력과 범국민 공감대 확산 기대
대한민국 국토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로 간다

이날 참가 인사들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범국민대책위 제공)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방은 인구소멸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1.8% 비중에 인구는 51% 이상 집중된 초집중·과밀 구조 병폐', '반지하방과 고시원, 지옥철. 부동산 가격 폭등 둥 과밀 폐해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는 페교되고, 미분양 사태와 도시 공동화로 유령 도시가 늘어나는 등 위기에 봉착한 지방'.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 대표 황치환)가 13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연내 제정!'이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출정식을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 1부 창립대회, 오전 10시 2부 출정식을 연이어 열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웠다.

이날 대한민국의 국토대전환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란 목표를 향해 한데 모인 참가자들.

이날 규약 제정부터 집행부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황치환 대표 수락 인사에 이어 참가 인사들의 결의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로 균형발전의 염원을 하나로 모았다.

이 자리에는 황치환 대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24곳, 복지·아동·장애인단체 35곳, 지역 이통장연합회(26곳)와 주민자치연합회(25곳), 새마을운동(30곳), 바르게살기운동(22곳), 한국자유총연맹(22곳), 경제·소상공인·농업·기업·노조·협동조합·직능단체(33곳), 환경·생태(7곳), 여성·청년·봉사(12곳), 안전·의용소방·교통(6곳) 분야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였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강미애 세종교육감, 김종민·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 안신일 시의회의장, 유한식 전 세종시장, 이민원 균형발전위원장, 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총출동했다.

참가자들이 이날 함께 미래로 날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종이 비행기. (사진=서영석 작가 제공)

참가자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 ▲세종시민과 함께! 충청권과 함께! 2500만 지방민과 함께!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연내 제정으로 위헌논란을 끝냅시다!란 구호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황치환 상임 대표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에 함께 서 있다. 현실은 위헌 판결이 있던 2004년에 머물러 그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은 미완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며,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치환 대표가 이날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역량 결집과 실천, 시민사회 연대를 중심으로 충청권, 범국민 연대로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력체계 강화, 국가적 의제 실현을 위한 토론과 서명운동 전개, 국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길 끝까지 완주 등 5대 결의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이 같은 에너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망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란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년간 희망고문의 악순환을 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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