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시민 동의 없는 광주 군공항 전투기 분산배치 결사 반대"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 18만 서산시민 배제 일방적 논의 즉각 철회 촉구
서산민항 차질 우려 제기,사전협의·정보공개·확실한 개항 보장책 마련 요구

서산시의회, 서산시민을 배제한 광주 군공항 서산 분산배치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서산시민을 배제한 광주 군공항 서산 분산배치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전투기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산시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전투기 분산배치 대상으로 서산 제20전투비행단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21일 '서산시민을 배제한 광주 군공항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분산배치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공식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군공항 전력 분산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국방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전투기 분산배치 방안이 거론되면서 서산 제20전투비행단이 대상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0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용기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제약 등을 감내해 온 만큼 추가적인 군 전력 배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의회는 군 전력의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경우 비행 횟수 증가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항공기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산민항 건설 사업과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서산민항은 충남 서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과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군 전력 추가 배치가 민항 운항에 필요한 공항 운영 여건과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특히 정부가 군공항 분산배치를 검토하거나 추진할 경우 배치 규모와 기간, 운용 전력, 예상 비행 횟수, 소음 영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산민항의 차질 없는 건설과 개항을 위해 명확한 추진 일정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보장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방부에 ▲서산시민의 동의 없는 광주 군공항 전투기 분산배치 논의 전면 철회 ▲공식적인 사전협의 절차 이행 및 관련 정보와 검토 과정의 투명한 공개 ▲서산민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8만 서산시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시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서산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군공항으로 인한 각종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추가적인 군 전력 배치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권뿐 아니라 서산민항 건설과 지역의 미래 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계기로 광주 군공항 전투기 분산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