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고등교육 투자 확대해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 68.5%, 초·중등과 투자 격차 지적
지역 국립대 재정지원 강화 요구…'5극 3특' 균형발전과 연계 강조

한국교통대학교 정문.(사진=한국교통대 제공)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5% 수준에 머문 가운데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한국교통대는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이 국가 미래성장과 직결되고, 지역 국립대학은 지역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지역 정주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의 균형 있는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중심대학의 역할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2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초등교육 155%, 중등교육 179%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68.5%에 그쳤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초·중등교육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고등교육보다 높은 구조라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한국교통대는 이 같은 재정 격차가 대학의 실험·실습 환경과 교육시설, 연구 여건 차이로 이어져 대학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영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공교육 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 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면 광역도시뿐 아니라 지역 거점 중소도시와 해당 지역 국립대학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 유출과 소멸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지역 국립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승조 한국교통대 총장은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며, 지역 국립대학의 역량 강화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 개편과 고등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