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 악화 없다"… '글쎄'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 정부 29일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
당정 "지방 목소리 반영하고 지방 지원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 그래도 우려는 여전
지방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해소 방안과 교부세율 상향'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우상호 강원도지사, 권칠승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윗 줄 왼쪽부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 이해식 행정안전위 간사,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이광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연합뉴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정부 수장들 앞에서 "결코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근간이 되는 내국세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할 방침인 데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를 열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190조에 달하는 국세 수입 전망과 이를 기반으로 신설한 162조 3000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용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과 수석부회장인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 등 당 소속 시·도지사 12명 모두 함께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9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사진=윤희진 기자

당 지도부는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통한 기금 설계를 약속했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말씀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년에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도 청년, 미래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해 지방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 방침과 계획을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한편, 작년도 예산 운영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여유 자금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되는 일은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당정과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9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윤희진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강력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우대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 보조 사업도 확대하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국민 생활편의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해소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교부세율 조정도 제안했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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