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사업, 실질 성과로 평가해야…도의회서 행정 책임론 제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부터 공공주택 관리비·층간소음까지

송규근_의원 "고양_경제자유구역 시행착오 반복 안돼 (사진=경기도 의회제공)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단순한 추진 실적보다 실제 성과와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022년 후보지 선정 이후 약 4년째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같은 시기 후보지였던 안산시가 올해 2월 최종 지정된 사례를 들며 경자청의 사업 조정과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개발계획 보완과 관계 부처 협의에 적극 개입하고, 지정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수요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송회 의원 "경기도 GH 부채 증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공공주택 정책의 평가 기준을 공급량에서 입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는 ㎡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단지보다 높았다. 이에 GH에 소규모 임대단지 통합관리와 관리비 절감 방안, 임대료·관리비·공실률 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층간소음 문제도 위원회 설치 숫자보다 분쟁 해결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단지는 2,200곳이지만, 실제 조정 성립과 갈등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의원의 지적은 정책의 성과를 행정절차나 공급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맞닿아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 공공주택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핵심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 행정의 경쟁력은 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했느냐보다 도민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