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급공사 지역 하도급 68.6%…현장별 편차 커

온천5호교 7.7%·오페라하우스 30% 미만
공사대금 구분 지급은 471건 중 31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68.6%로 집계됐지만,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공사에서는 7.7%에 그치는 등 사업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구분해 지급한 사례도 전체의 6.5% 수준에 그쳐 발주기관의 관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이 지난 6일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액 3억 원 이상 관급공사의 전체 도급 규모는 4조3107억 원이다. 이 가운데 하도급 계약액은 2376억 원이며, 부산 업체가 맡은 금액은 1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하도급액에서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다. 그러나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공사의 부산 업체 하도급률은 7.7%에 불과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역시 부산 업체가 원도급을 맡았지만, 지역 하도급 비중은 30%를 밑돌았다.

최 의원은 하도급 계약액만으로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몫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부산의 건설 인력과 장비, 자재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종을 발주 단계부터 살피고, 참여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기술적 제약이 있는 분야와 지역업체가 충분히 맡을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사비 지급 관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료에는 2022년부터 2026년 감사 당시까지 원·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471건 중 구분 지급이 31건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 비율은 약 6.5%다.

최 의원은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 돈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해서는 실제 시공업체와 현장 종사자에게 대금이 전달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건설기계 사용료에는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비도 포함될 수 있어 미지급 문제를 근로자 보호와 연결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와의 거래 관계 때문에 대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도 언급했다. 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확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제도 마련 이후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 감독자가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업체 참여율과 공사비 집계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지역 인력·장비 활용과 대금 지급까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