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대외행사 중립성 지적…축사 관리체계 도마

정치인 출판기념회·종교 행사 등 지적
축사·축전 발송 기록과 심사 기준 없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회의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대외활동을 두고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감 명의로 전달되는 축사와 축전의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은 9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과 공식 활동의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이 2025년 4월 취임한 이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 일정을 살펴본 결과, 교육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외부 모임에 참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도민회 행사에 참석한 점을 거론했다. 각종 단체의 총회와 신년인사회, 종교 관련 행사에 교육감 명의의 축사나 축전이 전달된 사례도 제시했다.

공개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교육감의 행사 참석과 축사·축전 전달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도 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에는 교육감 명의의 축사·축전 발송 내역을 정리한 대장이 없으며, 행사 참석과 메시지 전달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나 담당 부서도 지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교육청을 대표하는 직위에 걸맞은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고려해 외부 행사 참석과 축사·축전 발송 기준을 정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행사 참석을 줄이고 학교 현장과 교육 현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