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용 전기요금·지방우대지수 '역차별' 정조준

조민경 의원, 9일 경제국 행감서 "전력자급률 191.5% 인천을 서울 북부와 한 묶음" 질타
지방우대지수 역시 '소득 전국 최저' 외면한 1권역 분류…"경제국, 실질적 대응책 내놔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사진=시의회 제공

국가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지방우대지수'가 정작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온 인천 기업에는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도입 과정에서 인천의 특수성과 기여도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이 짚은 핵심 모순은 '전력 생산 기여도와 요금 인하 혜택 간의 괴리'다.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에 달한다. 이는 소비 전력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전기를 자체 생산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송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1.6%에 불과해 인천이 서울보다 약 16.5배 높고, 경기(62.1%)는 물론 남부권 주요 도시인 부산(169.8%)마저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인천을 서울 북부·경기 북부와 동일한 '수도권 북부' 광역권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인천이 속한 수도권 북부의 인하 폭은 kWh당 6~10원에 그친 반면, 중부권은 10~15원, 남부권은 13~18원으로 책정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송전 비용 절감분과 자급률을 반영해 기업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지만, 정작 발전 설비가 밀집해 수도권 전력 공급의 보루 역할을 해온 인천이 '전력 소비 도시'인 서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9월 8일 정부에 인천을 별도 요금권역으로 분리하고 kWh당 2~3원을 추가 인하해 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인천 산업계가 이미 9월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제국이 단순히 의견만 제출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 산업단지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무엇을 얻어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우대지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1일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제정안'은 인천 9개 구를 서울 전역과 똑같은 1권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6천335만 원으로, 서울(8천164만 원)보다 1천829만 원이나 적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체 비중 역시 94.4%에 이른다. 외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 여건이 판이한 서울과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은 균형성장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안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천상의는 마감일인 2일 권역 재조정 건의서를 냈으나, 정부는 하루 뒤인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원안대로 정식 고시했다. 이에 인천상의는 지난 5일 인천시장에게 권역 분류와 산정기준 개선을 재차 건의한 상태다.

조 의원은 경제국에 ▲산업용 전기요금제 및 지방우대지수 관련 정부 의견제출·회신자료 일체 공개 ▲kWh당 2~3원 추가 인하 시 인천 제조업체의 연간 비용 절감액 등 구체적 경제 효과 분석 ▲권역 재조정과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공동 대응계획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조민경 의원은 "정부를 설득하려면 인천 기업의 전력 사용량과 예상 절감액 같은 객관적 데이터부터 손에 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와 한전에 있지만, 그 파고 속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는 것은 인천시 경제국의 명백한 책임인 만큼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