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 근접 신용대출 금리에 ‘차주’ 힘들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엄격해진 규제 문턱에도 충청권 차주당 주담대 잔액은 2분기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대출 규모뿐 아니라 빚을 감당할 능력을 살피는 정책이 요구된다.

개인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금리 산정 방식에 영향을 받는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불리하고 위험성도 크다. 담보가 없어 은행이 부실 위험을 금리와 만기 조건에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도 취약하다. '비싸고'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5~10년 내외로 '짧게' 빌리는 구조여서 언제든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보유한 가계라면 차주의 소득과 상환 여력을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적게 받았다고 빚 부담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저신용자는 특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여러 대출 계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출 갈아타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자체도 문제다. 대출 총량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부채 증가의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로 드러나고 있다. 금리 불확실성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 가계의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부진은 기업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리 재산정 시점마다 기존 차주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대출 누적액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쌓이는 구조에서 신용대출 시장의 위험 요인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는 부채의 성격부터 다르다. 신용대출 문턱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동시에 높일 경우 하위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은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때는 물가, 주택가격 등 경제 여건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채 및 국고채 등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다시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