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40년 넘게 농지로 남은 주택부지 지목 정리

1984년 12월 28일 이전 건축 대상
11월 소유자 안내…2027년 말까지

김해시가 농업인 주택부지의 과거 이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항공사진. 노란색 점선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사 대상 부지다. (자료=김해시 제공)

김해에서 실제로는 집터로 사용하면서도 토지대장에는 논이나 밭으로 남아 있는 농업인 주택부지의 지목을 바로잡는 절차가 진행된다. 김해시는 오래된 건축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를 위해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대상 필지를 찾아낼 계획이다.

대상은 1984년 12월 28일 이전 상대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지었지만 현재까지 지목을 바꾸지 못한 토지다. 당시에는 해당 주택을 짓는 데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있다는 게 김해시의 설명이다.

장부와 실제 쓰임새가 다른 토지는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다. 주거용 부지인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관련 절차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해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건축물·과세 기록을 비교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토지를 찾아낼 예정이다. 확인된 필지의 소유자에게는 이달 중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에 맞는 토지를 소유했다면 시에 자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옛 항공사진 판독과 과세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사실관계 파악을 도울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작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에서 다루지 못한 농업인 주택부지를 추가로 살피는 후속 작업이다.

시는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바로세움 사업'을 2027년 말까지 이어가며, 실제 이용 상태와 지적공부의 차이로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