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세 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낮춘다…셋째부터 돌봄비 ‘0원’ 추진

2027년 1월 시행 목표…소득 기준 충족하면 정부 지원 후 남은 이용료까지 시비 지원, 연간 최대 960시간 적용·특례 가정 1080시간…12월 신청 절차 안내 예정

제천시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정해진 지원 시간 안에서 별도의 돌봄 이용료 부담이 없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가정의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 아이돌봄 지원제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경감 혜택이 제공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남아 있다.

시는 이러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다자녀 가정이 돌봄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정부 아이돌봄 지원 유형인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며, 지원이 적용되는 자녀는 셋째부터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소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셋째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이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의 이용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천시가 파악한 지역 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800가구다. 이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다만 이들 가구 전체가 곧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 구간과 자녀 수 등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정부 지원금과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10% 추가 경감을 먼저 반영한다.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천시가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범위는 정부가 정한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으로 제한된다.

일반 가정은 연간 960시간, 특례 가정은 연간 1,080시간까지 적용되며, 이 기준을 초과해 이용한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즉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환급으로 지급된다.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면, 제천시 가족센터가 다음 달 해당 지원금을 돌려주는 절차다.

따라서 대상 가정은 최초 이용 시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원 요건과 시간 범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이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과정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이며,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제천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돌봄비 부담을 덜고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다자녀 가정은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길어 정부의 추가 경감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이 돌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천시는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예정된 시기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