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 완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지자체가 지역보육수급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도 세분화

교육부 제공

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세분화됐다.

개정령안에는 아동학대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으로 정했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금고 이상의 실형 및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20년)으로 규정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