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중·대덕구 지방우대 혜택 불이익 우려…권역 조정 촉구

대전구청장협의회서 대전 지방우대지수 개선 건의
인구감소·재정 여건 반영 및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요구

10일 대전구청장협의회는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자치구 별 안건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사진=유성구 제공)

대전 5개 자치구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 모두 2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기업 투자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지역 여건이 열악함에도 비수도권 광역시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걱정이 팽배한 것이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우대지수 권역을 조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전구청장협의회가 1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덕구에서 제안한 '대전 자치구 지방우대 권역 지정 및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개선'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감소지역 현황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해당 지수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재정·세제·규제 등 지방우대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2권역으로 분류되면서 기업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구개발(R&D)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1조 원을 지출할 경우 R&D 세액공제액은 2권역 3300억 원, 3권역 3900억 원으로 6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투자 세액공제액 역시 각각 1650억 원과 1950억 원으로 300억 원의 격차가 생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역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은 2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유형이 현행과 같은 44%인 반면, 3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유형은 55%로 높아진다.

특히 동구·중구·대덕구는 인구감소와 취약한 재정 여건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비수도권 광역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2권역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적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3개 자치구는 지난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0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전환돼 관련 지원이 2031년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는 인구감소지역만 반영돼 있어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의 여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5개 구청장들은 자치구별 재정·인구 여건을 반영해 대전의 지방우대지수를 현행 2권역에서 3권역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재정 여건 지표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인구활력플러스지역도 5년간 우대지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자치구일수록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정 보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지방우대지수 개선 외에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전통시장 조경시설 설치 기준 완화(동구), 5개 자치구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공동 업무협약 체결(서구), 지방 참전 명예수당 지급 인상 여부 검토(유성구),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추진(유성구) 등이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