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사업 1위인 대전... 세종·충남 연구·생산 고려한 연계 강화필요

대전, 국가 R&D사업 투자 전국서 가장 많은 30.1%
단, 정작 성과 실현과는 생산기반 갖추지 못한 상태
세종·충남과 연구·생산 기반 고려한 연계 강화 필요

시도별 R&D 부가가치 비중 및 연구-생산배율(2022). (자료=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경제조사팀장·경희대 경제학과 엄상민 교수가 발표한 '지역 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대전이 정부가 투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국 1위인 30%를 차지함에 따라 세종과 충남 간 연구·생산 기반을 고려한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의 R&D 사업 투자가 10% 확대될 때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1.33%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인데, 지역별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기반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 간 협력과 기술 활용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10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경제조사팀장과 경희대 경제학과 엄상민 교수가 발표한 '지역 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의 정부지원 R&D 사업 비중은 30.0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이어 서울은 19.3%, 경기는 14.0%로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배분은 지역별로 크게 나뉘고 있다. 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로 정부 지원 R&D를 받고 있지만, 정작 성과가 실현되는 생산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국가 R&D 투자가 10% 확대되면, 해당 지역의 업종 노동 생산성이 0.3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해당 지역·업종 R&D의 노동생산성 개선효과가 비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났고, 자본투입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도 약 1.33%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에만 한정시키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를 지역에 비춰 보면, 대전·충남의 노동생산성 파급효과는 전국 평균과 대체로 유사했으나, 세종은 역내 수요자 경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지역별 연구·생산 기반을 고려한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지역별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기반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 간 협력과 기술 활용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대전은 기초연구와 공동연구의 거점 역할을 유지하면서 연구 성과가 생산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외 수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이전과 공동장비 활용, 외부 기업과의 실증·공동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충남은 주력 제조업의 생산 현장과 대전 등 외부 구매기업 간의 공동연구·실증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도입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세종은 지역 내 연구기반과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인접 지역의 연구기관·기업과 공동사업·실증을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협력 기반과 성과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은경 팀장은 "국가 R&D 투자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투자 규모와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가 실제 생산 현장과 다른 지역·산업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네트워크를 고려한 지원 분야 검토와 R&D 성과의 파급경로를 고려한 성과 관리, 연구인력·민간 후속 R&D 연계 강화, 지역별 연구·생산 기반을 고려한 연계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