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 확정했는데 이제와서 재검토? "원안 유지해야"

통합 국군사 자운대行 불투명 '후폭풍'
"정책 신뢰도 균열, 대전 소외론 안돼"
대전시장, 구청장 정부정책 유지 촉구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전 설치를 발표했던 통합 국군사관학교 입지 재조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전 지역 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넉 달 전 확정 발표했던 통합 국군사 창설 로드맵을 이제 와서 재검토 하는 것은 지역민 허탈감을 키우는 것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선 정부 정책 신뢰감을 담보하고 이번 파문이 자칫 '대전 소외론'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기본계획의 보완과 입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방부는 각 사관학교를 현 위치에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을 병행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각 군의 반발이 거센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각각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고, 육군사관학교만 세종의 육군 32사단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미래전 대응 역량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연계해 자운대를 국방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전시도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전 설치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 넉 달 만에 기존 계획의 재검토에 나서면서 지역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에 들어서면 사관생도 2940명과 교수 338명, 지원 인력 2687명 등 6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지역 소비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기대가 모였다.

여기에 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기대하며 대전이 명실상부한 국방수도로 도약할 기회로 여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은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방부 역시 이러한 연구 기반을 활용해 국방교육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양자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기술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가능성까지 나오며 정부가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보완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사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설치가 단순한 군 교육시설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방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이끌 주요 국정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 부합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시 브리핑에서 통합 국군사 대전 입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대전 5개 구청장들 역시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계획이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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