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조사 용역 특정 업체 반복계약…시의회 개선 촉구

보호구역 조사 기간 중복·분리 발주 지적
버스 중심 운영 개편에 도시철도 연계 요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조사 업무를 장기간 특정 업체에 맡겨온 데 대해 계약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조사도 여러 건으로 나눠 진행하면서 계약기간이 겹친 것으로 나타나 조사 방식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교통 분야 연구 결과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쟁 여건을 마련하고, 조사 자료를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제기된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분석 용역'은 특정 업체가 2015~2016년 무렵부터 관련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교통자료가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산시에 있는 만큼 다른 업체도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부산시가 입찰 자격과 지역 제한 조건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10년간의 계약 내역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통조사 자료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가 버스 노선 변경과 상습 정체 구간 개선, 지능형교통체계 등에 쓰이는 만큼 개별 용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서로 연결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조사에서는 법정 조사 주기와 실제 발주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는 관련 업무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 1회 실시하도록 바뀐 조사 업무를 3년에 걸쳐 분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약의 수행기간이 겹치고 담당 기관도 달라 조사 대상과 업무 분담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조사 수행 여건을 이유로 별도 기술용역을 나눠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도시철도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검토 중인 용역이 버스 노선 재편과 차량 감축, 운송업체 대형 법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철도와의 연계 효과를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더라도 도시철도의 비용이 늘어난다면 부산시 전체의 부담이 실제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체계, 노선 운영, 재정지출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송업체가 대형 법인으로 통합될 경우 부산시의 관리 권한과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일 열린 부산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향후 대중교통 운영체계 재검토 용역의 중간·최종 보고 과정에도 참여해 도시철도 연계와 공공성 문제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