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평원 연구용역 80% 수의계약…관리체계 도마

35건 중 28건 수의계약·두 업체에 10건
미발표 정부계획 인용 근거도 확인 요구

최종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3년 동안 발주한 조사·연구 용역 10건 중 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관련 계획을 연구에 반영한 근거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계약 절차와 연구성과 관리 전반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국민의힘·사하구2)은 10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계약 현황과 주요 과제의 수행 과정을 확인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평원의 조사·연구 용역은 35건, 총 5억86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8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건수 기준 80%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중 26건은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용역이었다. 특히 두 업체가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조사용역은 10건, 1억6158만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28%에 해당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업체에 발주가 반복된 배경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이용권 만족도 조사도 확인 대상에 올랐다. 2025년에는 2090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2026년에는 사업비가 약 59% 늘면서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됐다. 최 의원은 금액이 증가한 이유와 계약방식 결정 근거를 요구했다.

연구 내용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여평원이 부산시에서 위탁받은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연구용역'은 계약금액이 7093만 원이다.

해당 연구의 최초 완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 16일이었다. 여평원은 같은 달 2일 중앙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용역 일시중지를 요청했으며, 이후 계약상 완료기한은 12월 31일로 조정됐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의 해당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연구보고서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인구정책 체계가 달라진 점도 짚었다. 2026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됐고, 10월 27일에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연구 결과가 이러한 변화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 책임자가 두 차례 교체된 경위도 문제로 제시됐다. 특히 두 번째 교체는 최초 계약 종료일을 6일 앞둔 시점에 연구 진행 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뤄졌다. 최 의원은 과제 수행 과정과 책임연구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성과를 분류하는 기준에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여평원은 2023년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지만, 평생교육 부서가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연구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정책연구가 담당 부서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성과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성가족 분야 중심으로 규정된 내부 연구관리 기준을 평생교육 분야까지 포괄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일정이 연말에 몰리는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받고 처리 결과를 완료로 보고했지만, 2026년에도 연구과제 8건 가운데 9월 말까지 끝난 과제는 1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연구 종료 시점이 집중되면 결과물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기별 진도 관리와 연구윤리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기간과 책임자 변경, 결과물 검수 절차를 명문화하고 반복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