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전경 (중도일보 DB) |
세종시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실을 반영한 농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특별조치법'과 연계해 제도 위반 사항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중대한 농업환경 훼손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세종시(시장 조상호)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5만2954필지(6291㏊)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5890필지(4165㏊)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지난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농지는 약 3만1000필지(3600㏊)로, 시는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30일 발의한 '농지 특별조치법(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은 내년 4월부터 3년간 농지 소유·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실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농지 이용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10차례 지역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논의와 법안 보완을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 기존 무단 전용 시설 등이 향후 법률상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위반 농지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관건은 농지 이용 실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 기준을 마련하느냐다. 특히 법안이 아직 국회 발의 단계인 만큼 실제 특례 범위와 적용 기준,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특별조치법안의 국회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내 농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18일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소유·경작·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