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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
곧 국회에선 이를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협의도 지속되면서다.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한 바 있다.
개정안들은 모두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세종시 재정 특례와 연계돼 있다.
앞서 시는 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세종시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더해 그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로 가산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아왔다.
부처 이전과 도시 확장으로 기반시설 관리와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가,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세제나 교부세 산정의 구조적 불이익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재정적 타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정된 세종시법들은 현행 특례를 3년 연장하고 가산 폭을 확대하는 안(강준현 의원)과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배정하는 안(황운하 의원), 특례 일몰을 없애고 산식 개선과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안(김종민 의원)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일몰 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 부시장은 "앞선 회의에선 지방의회법으로 인해 세종시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순위를 앞당겨 80번대로 상정됐는데, 목요일(19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를 둘러싼 정부와의 규칙 개정 등 논의도 별도로 지속 중이다.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4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듭,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자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법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제정 당시의 낡은 법체계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수요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까지 전부 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거쳤으며, 내부에선 여러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배 부시장은 특례 연장 등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로서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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