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연말이전 앞 '세종시 원안 +α' 어디로 갔나

행복도시 자족기능 '산넘어 산'…기업유치 혜택 정부약속 고개…인구증가 등 열쇠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이 완성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의 면모를 갖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세종시 원안 +α'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를 늘리고, 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동시에 조기정착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인구 증가율 제자리걸음=세종시가 올해 초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인구는 중앙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 25만명, 이후 2020년에는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추는 50만명을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

지난 6월 말 현재 시의 전체 인구는 13만3361명(외국인 포함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출범 후인 2012년 12월 말 시의 인구는 11만5388명. 1년 반 동안 1만7900여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말 세종청사 2단계 부처 이전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올해 연말 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끝으로 중앙부처의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세종청사 1~3단계 이전 기관 공무원(국책 연구기관 포함) 등을 모두 합하면 1만6000여명에 이른다. 세종청사 효과로 인해 이전 공무원과 가족(4인 기준)들을 포함해 약 6만4000명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정주여건 부족 등에 따른 주말부부 증가와, 수도권 출퇴근 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이 인원 증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유치 통해 자족기능 확충=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계획인구가 충족이 되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도 한결 수월해진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세종청사 3단계 이전과 함께 자족기능 확보의 핵심 현안으로 기업유치를 꼽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경우 기업 의향조사와 현장 만남 시 법인세 감면혜택 등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이 가능한 기업도시 및 제주 첨단산단과 달리 세종시는 제도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를 계획대로 늘리고, 나아가 자족기능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고, 국내 대기업 유치 및 협력기업 입주 확대 등으로 시의 대표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