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정부 출연연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돼야”

최경환 부총리 만나 건의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최경환 부총리에게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협력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정부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최 부총리를 찾아가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 측에서도 적극 협력해달라”며 “정부정책이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사는 문제는 출연연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인력과 예산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으로, 부채가 없는 출연연의 경우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키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정부 예산에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한 편성도 건의했다.
　그는 “2016년 예산 반영시에도 일률적으로 몇%를 삭감하는 식의 예산 조정은 지양해야할 것”이라며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해 줘야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