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민대학(구 충남도청사) 2층 대회실에서는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
22일 대전시민대학(구 충남도청사) 2층 대회실에서는 김명환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장과 전문학 대전시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 공무원,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 근로형태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근로형태 등 실태를 파악해 임금 및 일자리 등과 관련된 문제점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적 개선 방안을 위해 이뤄졌다. 조사참여는 대전지역 거주 건설노동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는 급격한 고령화, 위험한 작업환경, 불법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수입감소 및 임금 체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진입감소로 숙련공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인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국적으로 건설노동자 평균 연령이 50.2세인데 대전은 55.1세로 더 높다. 평균 근무도 3~4년 더 많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시작 평균 연령도 40.5세다. 다른 직종에서 실패 이후 건설현장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고용안정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금은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 받는 불안한 형태였다. 신 소장은 "건설노동자는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가장 열악한 직종이다.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하다"며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건설노동자 중 72.9%가 5년 전과 비교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었다. 어느 정도 늘었다는 응답(17.1%)까지 합치면 87.8%가 외국 인력이 늘었다고 생각했다.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투입 정도도 70%이상이 32.9%로 가장 많았다. 50~70%가 27.9%, 30~50%가 16.3%였다. 반면 외국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곳은 4.5%에 불과했다.
신영철 소장은 "외국인력이 짧은 기간 국내에 머물기 때문에 제대로 건설을 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SOC사업이나 공공주택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외국인력 제한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건설현장은 청년실업 해소와 40대 가장들의 최후의 보루로 추가적 비용투자 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대전시가 각정 정책으로 건설현장을 일자리정책부문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소장은 시중노임단가 지급여부 확인·감독,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 설립·운영,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적 일자리 잠식 근절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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