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성(性)별 불이익 해소 '펜스룰 방지법' 2건 대표발의

남녀차별 실태조사에 성별 고용률 해고율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채용절차 단계별 구직자 성별비율 공개토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은 17일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채용절차법) 등 이른바 '펜스룰 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은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 의원은 "'펜스룰 방지법' 2건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