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직장 내 괴롭힘'예방 및 조치 명시
"직장 내 민주주의와 인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11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 오면서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김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