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물관리 정부부처마다 제각각…일원화 요원

환경부 주축 낙동강 두 차례 해수순환 실증
금강 관계부처·기관 입장 달라 '제자리'

금강하굿둑의 호안.

해양수산부가 금강하구 대단위 조사연구에서 해수순환과 통합물관리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강하구의 활용과 보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부터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진행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지난 4월 완료하고 금강하구에 새로운 관리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하구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복잡한 갈등 관계에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정책 역시 부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보존과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환경현안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부족해 이번 장기 연구사업을 통해 객관적 현황을 수집했다.

그 결과 해수위가 호수위보다 높을 때 수문을 개방해 20㎝ 만큼의 해수를 유입 후 갑문을 닫았을 때 금강 상류 10㎞까지 기수환경이 복원돼 수질은 개선되고 호안에 퇴적물도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염분이 침투하는 금강하굿둑부터 상류 10㎞까지 양수장 3곳(40만톤/일)에 시설 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에대한 비용추산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연구조사는 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기수구역에 대한 첫 대단위 조사로써 국가차원의 금강하굿둑의 정책마련에 근거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강하굿둑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상당히 달라 해수순환과 통합물관리를 도입하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 하굿둑 해수순환 실증이 진행된 낙동강하굿둑은 환경부를 주축으로 하굿둑을 건설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기관인 해수부, 국토부, 부산시까지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졌다.

금강하굿둑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문을 관리하고 충남도와 전북도의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커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다.

또 국토부는 2011년 연구용역에서 여건상 갑문증설 및 해수 유통은 염수피해와 취수원 이전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농식품부 역시 해수순환과 갑문증설에 부정적 입장이다.

또 물관리일원화의 주체인 환경부 역시 금강하구에 농식품부와 충남과 전북의 의견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함께 낙동강하굿둑의 해수유통 실증을 진행해 지금은 분석단계"라며 "금강하구의 경우 지자체간 의견이 커 이에 대한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