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회의원, 부산 3대 핵심사업 신속 추진 촉구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미래 견인할 삼두마차"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사진=중도일보 DB]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등 부산 3대 핵심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안병길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2030엑스포만 해도 올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내후년 상반기 현지실사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유치 결정이 난다"며 "실사 전 착공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거칠 경우 빨라야 1년,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야 한다"며 "부산의 3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을 위해 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장관에게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을 시작으로 엑스포 유치에 본격 박차를 가했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항재개발은 일부 사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내에 속해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지난 해 착공을 시작해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문제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오페라하우스 공사에는 총 25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중 1천억원은 롯데에서 기부했고, 부산시에서 700억원, BPA(부산항만공사)에서 800억원을 조달하기로 지난 2018년 건립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BPA의 분담금 규모도 50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그 마저도 투입이 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북항재개발사업 총 사업비에 반영돼야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해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해수부가 당초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일부를 내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 얻은 수익은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가가 상승한 미분양 부지를 모두 매각하면 적게는 수 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으로 추산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인데 국고에 전부 귀속시키기보다 이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

안 의원은 "해수부에서 항만재개발 사업 부지 내 초고층 주거시설(생활형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항만 배후에 거주하며 조망권 침해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는 원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으며, 정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